AI기본법 시행 후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자가 고지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AI기본법이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투명성 의무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다룬 정책브리핑 기사(2026년 1월 21일)에서 확인되는 의무는 네 가지예요.

설계할 때는 화면의 어느 자리에 AI 사용 안내를 둘지, 생성 결과물에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붙일지를 먼저 정하면 돼요. 표시 방식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지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내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가르나요?

기사는 법에서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지와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면 고영향 AI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채용이나 대출 심사처럼 판단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만든다면, 최종 결정 단계에 사람이 실제로 개입하는지를 설계에서 분명히 해야 해요. 다만 해당 여부는 서비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계도기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그동안 과태료와 사실조사를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사실조사는 인명 피해나 인권 침해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고 해요. 과태료 상한 금액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짜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미루기보다, 표시와 고지 기능을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와 익명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2026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는 시행 10주 차까지 총 552건이 접수됐고 사례집도 발간됐다고 적혀 있어요.

해당 보도자료 페이지에는 지원데스크 전용 연락처가 보이지 않아요. 접수 방법은 과기정통부 공지나 안내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개발 팀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서비스에 생성형 AI 기능이 있는지,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직접 보이는지 목록으로 만들어요.
2. 화면과 API 응답에서 AI 사용 사실을 알릴 위치를 정해요.
3. 생성 결과물에 표시나 워터마크를 붙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요.
4. 채용, 대출, 의료처럼 법에서 다루는 영역에 걸치면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문서로 남겨요.

법령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확인일 2026-10-08 기준의 정책브리핑과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두 건을 바탕으로 하니, 적용하기 전에 시행령과 최신 가이드라인 원문을 확인하세요.